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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쉬워졌습니다.

1. 정보공개제도란?
(1)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공개 (2)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2)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5)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까?
(1)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5)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6)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영역 구현내용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 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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